반응형 전체 글158 피해자의 요구 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피해자의 요구 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고소를 했더라도 일단 가해자와 합의하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건 처벌받지 않는 걸까?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나서서 범죄를 진압하고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현행법 체계의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 등 그 범죄와 일정한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그것이다. 친고죄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범죄인에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형법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일부, 다른 사람의 편지를 함부로 뜯어그 내용을 알아내는 비밀침해죄, 다른 사람을 공공연하게 모욕하거나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등은 모두 여기.. 2023. 4. 11. 허위 내용을 신고하면 무고죄! 허위 신고를 처벌하는 무고죄와 형사피해자의 권리 국가는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고소와 고발을 통해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둔 대신, 그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고죄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진실한 범죄 신고가 아니라 개인적 이익이나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형벌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무고'란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무고죄는 국가기관의 심판기능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는 무고를 당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 무고죄는 검사나 경찰관 외에도 감사원장, 시장, 군수와 같이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관공서나.. 2023. 4. 11. 위장이혼도 이혼이다! 위장이혼도 이혼이다 부부가 살다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뜻이 맞지 않으면 서로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축출이혼(옛날에는 '소박맞는다'고 표현했다)을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이혼의사가 있는지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빚에 쪼들리자 임시방편으로부부로서의 관계를 끝낼 의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혼을 한 경우도 유효할까?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고 이에 기초해 이혼신고를 했다면,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즉 위장이혼도 일단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는 .. 2023. 4. 11. 법원의 석명권이란! 법원의 석명권이란 금액이 비교적 적은 소액사건은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법정에서 소리치며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 도중에 판사에게 이것저것 질문하기도 한다. 재판기일에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판사에게 뭔가를 물었는데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알아보라고만 해서 기분이 상했던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판사가 당사자에게 재판과 관련해 모든 사항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할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들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는데, 이것을'변론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법원이 한.. 2023. 4. 11.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