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59 법원의 석명권이란! 법원의 석명권이란 금액이 비교적 적은 소액사건은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법정에서 소리치며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 도중에 판사에게 이것저것 질문하기도 한다. 재판기일에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판사에게 뭔가를 물었는데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알아보라고만 해서 기분이 상했던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판사가 당사자에게 재판과 관련해 모든 사항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할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들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는데, 이것을'변론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법원이 한.. 2023. 4. 11. 결혼과 이혼,그 달콤 살벌한 이야기들! 약혼도 계약이다. 가난하지만 잘생기고 성실한 A 남과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란 부잣집 딸 B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가 흔하게 접흩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이다. A와 B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만나 뜨겁게 사랑하지만,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남자는험한 꼴을 당하고 여자는 부모의 강압으로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하게 된다. A는 사랑하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헤어질 생각까지하지만 B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깨닫고는 둘이 함께 먼 곳으로도 망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혼식까지 올린 예비신부가 용감하게 '옛 연인과 사랑의 도피'를 감행하면 A와 B 두 남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 달콤한 연애를 계속할까? 약혼을 한 사람이 다른.. 2023. 4. 11. 고소와 고발,그 미묘한 차이! 고소와 고발, 무엇이 다른가 수사기관이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단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불심검문이 나 현행범 체포, 변사체 검시, 강도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저지른 폭력행위까지 밝혀지는 별건범죄의 발견 등과같이 수사기관이 직접 포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고소나 고발, 진정, 범죄신고 등 국민의 협조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범죄인이 자수하여 처벌을 구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고소와 고발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범죄의 수사 단서로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소와 고발이라는 용어를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곤 하는데,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 2023. 4. 10. 활동 마인드맵 활동 마인드맵은 누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작성 과정을 마친다. 활동 마인드맵의 목표 활동 마인드맵은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무슨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기 위해 만든다. 기본적으로 활동 마인드맵은 전략 마인드맵을 구체화한 형태이다. 따라서 활동 마인드맵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전술적 활동을 위한 마인드맵인 것이다. 이 활동 마인드맵의 메모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활동을 표시한다. 활동은 넓은 의미를지닌 '상품 판매'에서부터 좀 더 구체적 활동을 가리키는 '하청업체 정하기, 혹은 '회의 조직 등이 될 수 있다. 화살표는 일반적으로 따라 감 이란 뜻이다. 대부분의 활동 마인드맵에서 각 가지별 메모는 같은 단계 수준의 활동을 표시하도록 한다. 집 짓기와 "하청업체 .. 2023. 4. 10.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