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정보41 교통사고와 보험회사, 바늘과 실의 관계! 교통사고와 보험회사, 바늘과 실의 관계 보험은 평소 위험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속한 구성원들이 조금씩 금품을 적립하다가 불측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직접청구권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에 그치기 때문에 사고에 관련된 다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뿐 아니라 차량 파손과 같은 물적 피해, 자신의 차량에 대한 피해까지 보장해주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일정한 부담금을 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을 때에도 보험처리를 해주는 .. 2023. 4. 18.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은?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은? 김동선 씨는 친구인 정보형 씨를 아무런 대가 없이 자동차에 태워주다가 사고를 냈다. 이때 정보형 씨는호의에 의해 무상으로 자동차를 타는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운행자인 김동선 씨가 갖고 있는 '운행이익' 과 유사한 이익을 얻고 있는 동시에, 호의동승으로 인해 운행경로의 변경 등 본래의운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운행지배성' 도 일부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친구의 차를 무료로 탄 사람은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성을 일부 갖지만, 택시를 탄 경우에는 운송계약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는 계약관계가 강하게 부각되기 때문에승객은 그 택시에 대한 운행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다. 김동선 씨는 자기 명의로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을 가입해놓지 않은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 2023. 4. 17. 교통사고 관련 민사책임은 어디까지? 사고 처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된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원인을 규명하기도 어렵거니와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적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 규정들만으로는 사고 처리에 부족함이 많았다. 그 래서 만들어진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법'이라 한다)이다. 이 법은 자동차와 관련한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은 민법상의 일반 원칙을 상당 부분 수정한 특별법이다. 특히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입증의 정도를 완화해주고, ‘운행자’ 라는 개념을 사.. 2023. 4. 17. 교통사고 관련형사책임은 어디까지?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실수하여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과실범'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실범은 처음부터 의도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고의범' 과는 달리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한다. 그리고 자신이 수행하는 사회적인 업무나 일을 하던 중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가중하여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 운전도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에 포함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일차적으로 형법상'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 2023. 4. 17. 이전 1 2 3 4 5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