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정보41 유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유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생명이 위독한 한 할아버지가 "내 전 재산을 후처에게 물려준다.”라는 유언을 하고 며칠 뒤 사망하자, 유족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유언 당시 할아버지는 백혈병에 위암까지 겹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식사도 제대로못하고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다. 게다가 전깃줄을 뱀이라고 하는 등 정신이 매우 혼미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아버지는 변호사가 불러주는 유언 내용에 단순히 "응." 혹은 "어."라고만 대답하여 후처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상속에서 완전히배제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고, 이에 상속에서 배제된 가족들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한가를 놓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팽팽한 법정 공방.. 2023. 4. 13.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 다르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 다르다 사실혼은 부부로서 생활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와 그에 따른 동거생활을 일컫는다. 즉 결혼관계의 실체를 갖추었지만 형식적인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동거와는 구별된다. 사실혼도 법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지만, 이미 법률상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2의 이성과 맺은 사실혼(일명'두 집 살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맺은 것처럼 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일명 '계약동거'), 무효에 해당하는 근친간의 사실혼 등과 같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사실혼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상대 남자에게 법률상의 부인이 있다는 점을 모르고 사실혼관계를 맺은 여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에게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2023. 4. 13. 결혼은 한 지붕 딴 살림? 혼인에는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 어둠의 세계에서 살던 한 남자가 여리고 순수한 여자에게 반해 끊임없이 청혼했으나 거절당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둘 사이에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것일까? 또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그 여자가 아이를 출산했다면 어떻게 될까? 혼인은 남녀가 결혼을 하여 부부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의사를 가지고 관계기관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혼인을 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의 실질적 의사 합치' 가 있어야 하므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위장결혼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남자의 일방적인혼인신고 후 결혼생활이라고 말할 만한 실체가 없이 단지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그 결혼은 여전히 무효.. 2023. 4. 13. 공탁물의 출급과 회수는 어떻게 하나! 공탁물의 출급과 회수는 어떻게 하나! 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공탁물은 피공탁자(채권자가 출급해 찾아가든가 아니면 공탁자가 회수하든가 둘 중 하나의 절차를 밟게 된다. 공탁물의 출급 공탁물을 채권자가 찾아가는 것을 '공탁금의 출급'이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공탁금을 받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공탁물출급청구서 3 통과 공탁통지서,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때 그냥 공탁금받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청구 및 이의유보사항'란에 '공탁 수락'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인 공탁금 잔액을 나중에라도 청구할 생각이라면 채권 총액 중의 일부로서 수락' 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쓰지.. 2023. 4. 12. 이전 1 2 3 4 5 6 7 8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