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정보41 부당해고는 명백한 불법행위! 법에서 허용하는 해고 사유란 근로관계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체결이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예고 없는 직장 상실을 의미할 뿐이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부득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할때에는 긴박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란 법에서 인정하는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 란 무엇일까? 물론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적어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가령, 복잡한 전기장치를 조작하는 일을 하는 직원이 심.. 2023. 4. 14. 한정승인하면 받은 만큼 책임진다. 한정승인하면 받은 만큼 책임진다 강만수 씨 가족은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지만 서로 아끼고 위하며단란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강만수 씨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1999년 초,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아버지 강인국 씨는사업도 내팽개치고 매일 술과 도박에 빠져 살면서 자주 다니던 술집마담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흥청망청 어긋난 생활을 계속했다. 그런 아버지와의 충돌이 잦아지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강만수 씨는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집에서 나와 학교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혼자 살았는데, 2002년 4월경 술집 종업원과 살림을 차리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로는 아예 왕래를 끊어버렸다. 그렇게 서로 소식을 끊고 살아오던 중 강만수 씨가 군에 입대하여 일병을 갓 달던 2004.. 2023. 4. 14. 빚더미로부터 유족을 구제하는상속포기 재산보다 많은 빚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한 할아버지가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냐!"고 소리치며 크게 흥분하였다. 할아버지 말로는 자기보다 열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사망하고 1년쯤 뒤 채권추심회사로부터 2천여만 원을 갚으라는 채무변제 청구소송이들어왔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형의 자식들(할아버지의 조카들이모두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3순위에 있던 할아버지가 상속권자로 된 것이었다. 부모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재산은 물론 부모의 빚도 함께자식들에게 상속된다.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부모에게 빚이 많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속을 받았다가 갑자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으면 그야말로 난감하다. 그러므로 가까운 친척이 사망하여 법정 상속인의 순위.. 2023. 4. 14. 내 유산은 얼마나 될까! 억대 재산은 물론빚도 상속된다 내 유산은 얼마나 될까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까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상속' 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그동안 여러 번의 개정 과정을 통해 자식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평등하게 재산을 상속받도록 하고 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즉 상속인)과 분배받을 상속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 제1순위 상속인 : 죽은 사람의 아들, 딸(없으면 손자)이다. 자신이배 아파 낳은 친자식뿐 아니라 양자, 혼인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자녀, 기혼과 미혼을 가리지 않고 같은 순위로 똑같이 분배해야하지만, 계모자관계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 제2순위 상속인 : 죽은 사람의 아.. 2023. 4. 13.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