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59 학교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렇게! 가해 학생에 대해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사건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입은 물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동급생 3명은 당연히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제 중학생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이렇다 할 재산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런 경우 피해 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회 통념에 비추어보면 자식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모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는 미성년자로서 책임을 변식辨.. 2023. 4. 19. 청소년의 처벌은 성인의 처벌과 다르다. 청소년의 처벌은 성인의 처벌과 다르다. 청소년은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않았고, 범죄나 비행에 쉽게빠져드는 반면 개선의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비록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반성이나개선의 여지가 보이는한 형사절차에서 특별한 처우를 받는다. 미성숙한 청소년을 처벌과 응보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해야 할 후견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교화 · 개선 · 교육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려, 과거의 범죄적 행위에 대한 의하(처벌)보다는 인격에 내재하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성품과행실에 대한 교정이나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최근의 청소년범죄는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2023. 4. 18. 교통사고와 보험회사, 바늘과 실의 관계! 교통사고와 보험회사, 바늘과 실의 관계 보험은 평소 위험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속한 구성원들이 조금씩 금품을 적립하다가 불측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직접청구권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에 그치기 때문에 사고에 관련된 다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뿐 아니라 차량 파손과 같은 물적 피해, 자신의 차량에 대한 피해까지 보장해주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일정한 부담금을 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을 때에도 보험처리를 해주는 .. 2023. 4. 18.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은?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은? 김동선 씨는 친구인 정보형 씨를 아무런 대가 없이 자동차에 태워주다가 사고를 냈다. 이때 정보형 씨는호의에 의해 무상으로 자동차를 타는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운행자인 김동선 씨가 갖고 있는 '운행이익' 과 유사한 이익을 얻고 있는 동시에, 호의동승으로 인해 운행경로의 변경 등 본래의운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운행지배성' 도 일부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친구의 차를 무료로 탄 사람은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성을 일부 갖지만, 택시를 탄 경우에는 운송계약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는 계약관계가 강하게 부각되기 때문에승객은 그 택시에 대한 운행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다. 김동선 씨는 자기 명의로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을 가입해놓지 않은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 2023. 4. 17.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4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