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58 산재보상 신청은 이렇게! 산재보상 신청은 이렇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면사용자는 필요한 치료비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런데 일시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사업주는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상해나 질병을 치료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있다. 산재보상은 재해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생겼다는 사실을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해야 한다... 2023. 4. 15. 부당해고는 명백한 불법행위! 법에서 허용하는 해고 사유란 근로관계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체결이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예고 없는 직장 상실을 의미할 뿐이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부득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할때에는 긴박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란 법에서 인정하는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 란 무엇일까? 물론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적어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가령, 복잡한 전기장치를 조작하는 일을 하는 직원이 심.. 2023. 4. 14. 한정승인하면 받은 만큼 책임진다. 한정승인하면 받은 만큼 책임진다 강만수 씨 가족은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지만 서로 아끼고 위하며단란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강만수 씨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1999년 초,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아버지 강인국 씨는사업도 내팽개치고 매일 술과 도박에 빠져 살면서 자주 다니던 술집마담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흥청망청 어긋난 생활을 계속했다. 그런 아버지와의 충돌이 잦아지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강만수 씨는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집에서 나와 학교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혼자 살았는데, 2002년 4월경 술집 종업원과 살림을 차리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로는 아예 왕래를 끊어버렸다. 그렇게 서로 소식을 끊고 살아오던 중 강만수 씨가 군에 입대하여 일병을 갓 달던 2004.. 2023. 4. 14. 빚더미로부터 유족을 구제하는상속포기 재산보다 많은 빚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한 할아버지가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냐!"고 소리치며 크게 흥분하였다. 할아버지 말로는 자기보다 열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사망하고 1년쯤 뒤 채권추심회사로부터 2천여만 원을 갚으라는 채무변제 청구소송이들어왔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형의 자식들(할아버지의 조카들이모두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3순위에 있던 할아버지가 상속권자로 된 것이었다. 부모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재산은 물론 부모의 빚도 함께자식들에게 상속된다.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부모에게 빚이 많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속을 받았다가 갑자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으면 그야말로 난감하다. 그러므로 가까운 친척이 사망하여 법정 상속인의 순위.. 2023. 4. 14.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40 다음 반응형
